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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안정과 사업 전환,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저금리 대출, 보증,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매출 감소, 판로 확보,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 관련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biz.or.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Kbiz(www.kbiz.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정책자금’ 메뉴를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자금 필요 내역, 용도 등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완료 후 2~4주 이내에 심사 결과와 지원 여부가 안내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결산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자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연계
제휴 은행, 농협,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진공·소진공 보증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은 10인 이하) | 소진공 기준 |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예정자 | 향후 3개월 내 등록 |
| 매출 감소 |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 | 부가세 합산 기준 |
| 재해·재난 피해 | 피해 확인 증빙 필요 | 지자체 확인서 포함 |
|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기기·솔루션 도입 계획 | 사업자계획서 제출 |
✅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 보증, 이자 차액 보전 형태로 지원되며,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사례 |
|---|---|---|
| 경영안정자금 | 연 1~2% 금리 대출, 최대 5억 원 | 자금 회전용 및 운영비용 지원 |
| 시설·설비자금 | 생산설비, 매장 인테리어 등 | 예: POS 시스템, 주방기기 |
| 재기지원자금 | 폐업 후 재창업용 융자 | 창업비용 및 마케팅 비용 |
| 디지털전환자금 | 온라인몰 구축, 스마트화 | 웹사이트·QR결제 도입 |
| 이자보전 | 시장금리 대비 차액 보전 | 4%→2% 실효금리 지원 |
✅ 기간
자금의 사용 및 상환 조건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5년 이내 상환해야 합니다. 거치기간 6~12개월이 제공되며, 상환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체 혹은 정상 상환 시 연 1회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 갱신은 기존 보증료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 확인 방법
• 온라인
소진공·중진공 포털의 ‘내 지원현황’ 메뉴 또는 제휴 은행 인터넷뱅킹 앱에서 신청 단계, 보증·대출 실행, 상환 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소진공 지역센터, 금융기관 또는 시·군·구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로 진행 상황과 자금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예비창업자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사업자등록 예정자라도 향후 3개월 내 등록 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예비창업자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디지털전환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A2.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몰 구축, QR결제 및 스마트 POS 도입, SNS 홍보비 등 디지털화에 필요한 경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상환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상환 기간 종료 전에 소진공 또는 대출 실행 기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유서 검토 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