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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설비자금은 생산시설, 장비, 설비 등을 갖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 투자를 지원하며, 저금리 융자나 보조금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설비 교체나 확장,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시설설비자금'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서류 첨부란에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정보,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 또는 지역 내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적합한 자금 종류와 금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신청
소진공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시설설비자금을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및 입력 단계는 온라인과 동일하며, 사진 촬영을 통해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소상공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과 업종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중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창업 초기라면 창업 완료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시설에 대해 이미 다른 국가지원 기능별 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지자체 자치법규에 따라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자격 기준 | 비고 |
---|---|---|
업종 기준 | 소상공인법상 업종 해당 | 상세 업종 코드 참조 |
매출 기준 | 연 매출 ≤ 해당 업종 기준 | 자율 조정 가능 |
운영 기간 | 6개월 이상 영업 실적 | 신생 창업자 예외 적용 가능 |
중복 지원 여부 | 동일 시설에 기존 지원금 수령 시 제외 | 지자체별 조정 가능 |
휴·폐업 여부 | 영업중 상태여야 신청 가능 | 휴업은 불가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업체의 매출 규모, 자금 사용 목적, 설비 비용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 수준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일부 보조금 형태로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형태인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보증을 서주고, 정해진 금리로 상환 조건이 설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소형 음식점의 경우 자동화 주방기기 구입에 대해 약 2,000만 원 대출을 받고, 일부는 10% 보조금을 통해 200만 원 상당을 현금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는 생산 라인 확장 설비로 수억 원 규모의 융자를 받고,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이자율을 경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업종 사례 | 지원 방식 | 금액·비율 |
---|---|---|
소형 음식점 | 융자 + 보조금 | 2,000만 원 융자 + 200만 원 보조 |
카페 | 융자 | 1,000만 원 대출 |
제조업체 | 융자 | 3억 원 융자 |
서비스업 | 융자 + 보조 | 5,000만 원 융자 + 10% 보조 |
소매업 | 융자 | 최대 8,000만 원 대출 |
✅ 유효기간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공고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이 명시됩니다.
예컨대 ‘2025년 6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과 같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일 이후에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며, 단 일부 지자체는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 연장 공고를 추가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연장 신청 방식은 추가 공고문에 안내되므로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승인 후 자금을 사용 가능한 기간도 별도로 규정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지원금 지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비를 도입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는 신청 시스템에서 ‘접수 완료’, ‘심사 중’, ‘승인’, ‘불허’ 등의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 의미와 예상 처리 기간이 안내되며, 종종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 시스템 알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결과 ‘승인’으로 표시되면 계약 안내, 자금 집행 일정 등을 별도 통보받게 됩니다. 반면 ‘불허’로 나오면 그 사유와 향후 재신청 가능 여부가 안내됩니다.
보완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A
Q1. 창업 후 3개월만 운영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창업 초기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요구됩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Q2.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은 설비가 포함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 이미 다른 국가지원이나 지자체 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다른 목적이나 다른 품목이라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승인 후 설비 도입 기한이 지났는데 연장이 가능한가요?
승인 후 설비 도입 유효기간 내에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일부 지자체는 사유서 및 증빙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연장 신청을 허용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주세요.